Q. 세차장과 간병인에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최근 판례는? 

A. 세차종사업에 해당되는 노동법 제 2066 조항에 의하면 만약 새로 사업장을 인수하는 후임자가 네 가지 기준에 일치한다면 그 후임자는 전 세차장 주인인 전임자가 빚진 임금 및 벌금을 갚아야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 한 기준은 후임자는 "실질적으로 전임자가 제공한 같은 서비스로 같은 설비를 이용하고 같은 노동인력를 사용"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법무관은 오토 스파 (Auto Spa Express Inc.)가 진 임금채무연체로 인해 선셋 (Sunset Car Wash LLC)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Harris v. sunset Car Wash LLC 205 Cal. App. 4th 1433 (2012) 그 두 사업체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습니다. 

건물 소유주가 오토 스파를 퇴거 시켰고 그 후 선셋이 그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정부는 오토스파 직원에게 밀린 임금과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선셋을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2066에 의거하여 선셋이 후임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선셋이 같은 설비로 카워시를 경영하고 오토스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선셋은 선셋과 관련없는 오토스파가 위반한 임금 부채에 대한 부과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세차장 사업체를 오토스파로 부터 직접 매입한것도 아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채통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소법원은 법조항 2066를 고수하며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선임자의 잠재적 채무를 후임자가 공지하고 있어야함에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선셋은 임금과 벌금에 대한 12만달러를 납부해야할 법적 책임을 져야했습니다. 후계자로써 밀린 임금에 대하여 알고있었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가지 최근 판례는 집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Work Wage 제15조는 개인 간병인 즉 의뢰인을 감독하고 음식을 준비해주고 옷을 입히는일에 고용된 간병인은 그 일이외에 "비중있는 일" 이 아니면 오버타임 페이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반대로 개인관리자 즉 돌보는 일을 하는 등록된 간호사("RN") 들은 오버타임 페이대상 자격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케이스는 한 간병인이 할머니를 집에서 돌봐는주는 일에 고용되었으며 그녀는 간호하는일에 면허도 없었고 교육을 받지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주로 그 의뢰인을 몸치장하고 옷입히고 음식을 준비해주고 장보는것 등등 동일한 일들로 도왔습니다. 

그녀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약도 가져다주고 의뢰인은 모든 일을 맡겼다. 그녀는 또한 처방없이 의뢰인의 혈당도 체크하고 맥박을 재고 마사지 요법도 제공했다. 그 후 그 일을 그만두고 그녀는 의뢰인을 오버타임페이를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말미암아 고소하였습니다. 

재판법정은 세가지의 Division of Labor Standard Enforcement (DLSE) 의 소견서에 신뢰를 두고 개인 간병인은 만약 한 수행자가 건강관리에 관한 서비스를 규칙적으로 제공했다면 오버타임 페이 요구할 수 있다고 배심원단에게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건강관리에 관련된일을 병행했기때문에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1230만달러 이상을 판결해주었습니다. 

하지만항소법원은 그 지시가 법에 위배된다고 하고 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고 피고편을 들어그 케이스를 반송시켰습니다. 항소법원은Wage Order 15 조항이 제시한 개인 간병인분류 케이스로 등록된 간호사도 아니고 교육받은 전문 간병인도 아닌 서비스업자는 오버타임 페이자격에서 제외하는것이틀렸다는 판결입니다. 

더욱이 이런 해석은 개인 간병인 오버타임 페이 자격 면제 규칙이 노인을 위한 홈 케어 비용을 억제하는데 기초하고 그리고 또한 법 제도화 필요성을 피하는데 바탕을 두는정책으로서 그 이유가 타당하지않다고 볼수있습니다. 

항소법원은 DLSE 소견서에서 제시된 잘못된 배심원단 판단은 판례법에 의해 입증되지않음과 그리고 wage order 의 내용과 일관성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출처 : LA창업닷컴 www.lachang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