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업상의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빌려주고 싶은데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요?

▼답= 금전 거래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것 입니다. 하지만 좀더 확실히 하는 방법으로 일단 이 사실을 문서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갚는 기간 이자 등 모든 내용을 문서화 해 놓는 것을 약속어음이라고 부릅니다. 문서화가 금전 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되었을 경우 법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되며 법적시효도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 연장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애매한 부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분쟁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약속어음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받기위해 들어가는 변호사비를 포함한 법적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라면 개인적인 보증이 필요하며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UCC라고 해서 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통 Deed of Trust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담보를 설정합니다. 담보 설정은 자동으로 받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또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 줄 때 담보물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도이고 사업의 수익성과 자금의 흐름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래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순히 담보물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담보설정은 카운티 정부나 주정부에 하는데 은행이나 돈을 꿔주는 사람입장에서 특정재산이 담보가 이미 설정되어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담보를 설정했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담보설정은 그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담보를 설정해 놓은 사람이 후에 설정한 사람보다 재산권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재산을 경매 처분하게 되고 모든 담보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중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담보권자들이 각각 얼마씩의 담보를 설정해 놓았는지를 알아야 자신의 담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사람은 융자금을 다 같은 경우에 그 담보설정이 해제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경완 변호사
▶문의: (213) 388-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