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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생활 전반에서 종이 쓸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력된 문서는 여전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문서들이 계속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앱 속으로 들어가 ‘전자화’ 되고 있다.우리는 아직까지 민원 처리를 할 때 창구에 가서 직원과 대면하며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 당연한 ‘떠올림’이 점차 다른 이미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물로 된 종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주민등록등/초본과 건강보험 관련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앞으로는 굳이 출력하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불현듯 다가왔다.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대폭 확대된다.(출처=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에 이어, 2월 14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제출 대상 증명서를 총 13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등·초본,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도 있다. 그럼 어떻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전자증명서를 발급,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문서지갑’을 만들어야 한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설치한다.로그인 후, 왼쪽 위 메뉴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누르고 지갑이 활성화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하여 이번부터 서비스된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보기로 했다. 전자증명서를 처리할 때, ‘공인인증서’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하기 바란다.‘전자문서지갑’을 받으면 내 지갑 주소와 내가 받은 증명서, 보낸 내역, 받은 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받은 증명서는 각종 민원,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 지갑 주소는 숫자와 알파벳 형태로 길게 지정된다. 내 지갑 QR코드도 있어 보다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전자지갑문서에 있는 민원서류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달받은 지갑 주소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찍어 보내면 된다.제출은 전달받은 지갑 주소를 ‘복사-붙여넣기’ 하거나 QR코드를 인식해 전송하면 된다. 기관명을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각종 기술의 발달과 정부의 노력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소위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출처=정부24 누리집)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국민들이 많이 찾는 종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자원 낭비와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는 정책을 착실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대면 업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하여 국민들의 ‘가용 가능한 시간’을 점차 늘려주고 있다.정부는 핀테크(fintech,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를 의미) 산업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결제가 가능한 각종 ‘페이’ 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모든 금융업무가 처리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이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아 예전에 비해 쉽고 간편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대형 유조선이 좌초돼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추운 날씨로 기름과 물이 섞여 함께 얼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해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2만달러(한화 약 2380만원)의 포상금을 걸어 도전과제를 제시했는데, 해결자는 시멘트 회사의 엔지니어였다고 한다. 이 엔지니어는 ‘시멘트를 굳지 않게 하기 위해 레미콘을 돌리는 것처럼 기름도 진동기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얼지 않고 물과 기름이 분리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름을 제거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정부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평범한 국민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일소에 해결한 아주 만족스러운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이런 공모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열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열린 공간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유의미한 대국민 공모전이 진행된다. 이름하여 ‘도전.한국’. 누구나 가볍고 재밌게 도전할 수 있는 ‘활짝 열린’ 이벤트다. ‘도전.한국’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참여 프로젝트로써 국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고민해 보면 우리 매일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사안들이 떠오를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얼마 전, TV와 뉴스, SNS 등으로 자주 접한 내용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물 강화와 가해자 가중처벌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나라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옐로카펫.(출처=옐로카펫 누리집)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옐로카펫’.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이용 시 아동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도로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옐로카펫’이 설치된 곳의 차량 평균속도는 16km/h(일반 횡단보도 차량 평균속도 33.6km/h)로 운전자가 반 이상 감속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참고=‘옐로카펫’ 누리집, 강수철/도로교통공단(2017), ‘옐로카펫 설치효과 분석연구’) 뿐만 아니라 노인 운전자 사고 예방, 저출산 문제 해결, 주거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등 매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참고=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프로질문러! 정부가 원하고 있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생각들을 품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은 미약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보완되고 거듭되다 보면 매우 훌륭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줄 집단지성이 탄생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도 해결하기 벅찬 문제들을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빌려 여러 사회문제들을 창의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발현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집단지성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국민에게는 총 13억원의 파격적인 포상금과 지원금이 기다리고 있다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니 바로 아래의 링크를 눌러 참여해보기 바란다. 아이디어의 숙성을 거쳐 정책으로 발현된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위의 누리집에 도전할 문제를 공모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1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제들은 광화문 1번가 누리집에서 해결방안을 공모하게 되고, 전문가 등이 모여 해결방안을 심사한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정된 해결방안은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원을 통해 숙성/전문화되고, 올해 10~12월에 정책으로 환류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많은 예산이나 인력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 해결방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바로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니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제안자는 상금도 받고, 명예도 얻고, 나라에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는 ‘일석삼조’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2월 19일 밤 10시 기준, 거의 400개에 가까운 사회문제 및 해결방안이 올라와 있었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동물복지 인식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음주운전 감소 방안, 가공식품 표기 내용 줄이기, 폐지 재활용 제고 방안, 중장년층 실업문제 및 직업훈련 관련 제안, 고령자를 위한 아이핀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 등 각종 흥미로운 제안들이 많아 읽다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지경이었다. 나도 393번째 제안자로 참여했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나도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았다. 바로 ‘연말정산 교육 이수 서비스’다. 연말정산은 국민들이 매년 큰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어렵다고 느끼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연례행사이기도 하다. 세법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가 매년 바뀌는 부분이 많다보니 모두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PC나 모바일 등으로 당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간단한 강의(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개념과 당해 바뀌는 것들 소개)를 듣고 시험 및 퀴즈를 통과하면 온라인 이수증이 발급되는데, 이걸 연말정산할 때 적용하면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인센티브는 3년 연속 이수할 경우, 약간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이게 잘 정착된다면 국민들은 연말정산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함과 동시에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한 연말정산을 적절히 홍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푸짐한 경품이 있으니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출처=광화문 1번가, ‘도전.한국’ 누리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는 공모전의 첫 단계인 도전할 사회적 문제들을 공모할 수 있는 기간이다. 여기서도 푸짐한 상품이 마련돼 있으니 자신이 평소에 품어왔던 생각을 가감없이, 기탄없이 펼쳐보기 바란다. 당신의 멋진 도전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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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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